국민 76% “노조법 개정 땐 노사갈등 심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6.4%가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 허용,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국민 80.9%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자동차·조선·전자·물류 등 협업 체계가 복잡한 산업 구조상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가 상시화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이른바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사업경영상 결정에도 쟁의행위를 허용하자’는 방안에 공감한다는 국민은 8.2%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로는 “사업 재편·기술투자 지연 우려”(35.8%)가 꼽혔고, 56.0%는 “의무화보다 노사 대화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국회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 65.3%가 “8월 임시국회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중 47.0%는 “충분한 사회적 소통 후 논의해야 한다”, 18.3%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답했으며,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였다.

경제계가 제안한 절충안인 “손해배상 제한 조항만 우선 처리, 원청 교섭 허용은 사회적 대화 후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 45.9%가 공감했다.

중소기업·외투기업의 우려
대한상의가 국내 600개 기업과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개정안 통과 시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거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외주 축소·내부화’(26.2%), ‘하청노조 교섭 대비 조직 신설’(21.5%) 응답도 있었다.

중소기업은 특히 ‘법적 분쟁 대응 역량 부족’(37.4%), ‘거래 축소·계약 철회 우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35.5%)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어 ‘경영권 행사 지연’(16.9%), ‘인사·노무 독립성 상실’(13.5%) 우려도 제기됐다.

외투기업의 절반(50.3%)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철회 가능성’을 우려했다.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투자매력도 하락’(33.5%)도 주요 답변이었다. 이외에 ‘생산 차질·공급망 안정성 저하’(18.0%), ‘외국인 경영진·해외 인재 유입 저하’(13.2%)도 지적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관세 압박, 중국 산업 경쟁력, 규제환경, 저출생·고령화, AI 전환 등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제도 변화는 충분한 사회적 소통을 거쳐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