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의 ‘진짜 성장’ 설계도, 의지와 실행의 시험대

정부가 발표한 ‘진짜 성장’ 전략은 이름부터 의지를 담고 있다. 흔히 ‘성장’이라는 단어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 ‘진짜’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략은 단순한 로드맵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것도 그런 상징성에 주목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전략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AI 대전환과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을 비롯한 첨단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은 단지 유행을 좇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를 먼저 그려보겠다는 시도다. 세계적으로 기술이 안보이자 외교가 되고, 곧 경제의 생존 조건이 되어가는 지금, 기술 중심의 성장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더구나 이 전략이 중견기업을 겨냥한 실질적 조치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한국 산업 전반의 균형을 도모하는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중견기업연합회가 ‘성장사다리’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인상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늘 어딘가에 끼여 있던 중견기업을 허리로 세우겠다는 전략은 그 자체로 시장 구조의 혁신이다. 세액공제나 상생결제 제도의 연장 같은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 전략이 일회성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시도임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진짜 성장’이라는 전략은 단순히 숫자상의 GDP를 늘리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규제의 방식 자체를 바꾸며, 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복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역 메가특구나 네거티브 규제와 같은 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전략은 단순히 경제부처 하나가 만든 정책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역량을 총동원해 만들어낸 공동의 설계도에 가깝다.

물론 전략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과제다. 경제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강조한 것이 ‘지속적 실행’이고, 중견기업연합회가 주목한 것이 ‘체감 가능한 변화’다. 전략은 언제나 화려하게 시작하지만, 성공은 실행에서 갈린다. 그러나 이번 전략에는 ‘반복된 실패를 피하겠다’는 절박함이 분명히 묻어난다. 정부가 이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과거의 시행착오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지금은 정부가 말한 대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사회가 고령화되고 기술 격차는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것이다. 정부가 그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 이제는 기업과 시민이 함께 그 길을 채워나갈 차례다. 이 전략이 일회성 담론이 아닌, 진짜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칼럼니스트_창작노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