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시대, 한미 동맹은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70여 년 한미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안보·경제 분야에서 상충하는 이해의 균형을 모색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상호관세, 원자력 협정, 주한미군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호혜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회담에서는 AI·반도체, 자동차·조선, 방산·원전, 콘텐츠 등 주요 산업 분야 협력이 논의됐으며, 1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합의됐다. 중견기업계는 이를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성장 경로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추가적인 관세 인하와 원자력 협정 개정 선언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중견련은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외교적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며, 무역 금융 확대, 원산지 기준 명확화, 세제 지원 강화, 수출 다변화 지원 등으로 기업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2035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선,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 해결 등 안보·산업·환경 현안을 고려해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 조사에서 드러난 중견기업 우려(8월 22일 발표)
정상회담 이전, 중견련이 123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9%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을 우려했다.

응답 기업들은 대미 수출 관세가 15% 이하일 때만 수익성 확보 가능(21.1%), “10% 이하”(25.2%), “5% 이하”(41.5%)로 낮아져야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23.6%) 또는 ‘불가피’(36.6%)라는 응답이 부정적 인식(21.1%)을 상회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수출 금융·세제 지원 확대(52.8%), 미국 세관·수입 절차 대응 지원(16.3%), 피해 업종 구제 대책(11.4%)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계 요구
중견련은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외교 성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경제·산업 협력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호관세 문제, 전시작전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및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호혜적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또 “전체 중견기업 수출의 16.6%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은 우리 기업의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이라며, 적극적 현지 진출·기술 교류와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병행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