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시급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가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 벤처캐피털(CVC) 투자 규제 완화,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신설 등을 제안했다. 반대로 교육세율 인상,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 같은 규제는 금융사에 부담을 주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보고서는 원화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이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확대된 점을 지적하며, 현행 위험가중치 체계가 기업금융보다 부동산대출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15%인 반면, 기업대출은 75%, 벤처투자는 400%에 달해 금융사가 위험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국제 금융건전성 기준인 바젤Ⅲ가 정책목적 펀드 출자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10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 도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투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외부출자 40%, 해외투자 20% 이내로 제한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일반지주회사 167곳 중 14곳만이 총 2천451억 원을 투자해 전체 벤처투자의 2.2%에 그쳤다.

금융혁신 과제도 제시됐다.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출자한도(현행 5%) 확대, 혁신금융서비스 적용 기간 연장, 토큰증권 법제화, 디지털자산 개념의 법적 정의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교육세율 인상안은 금융사의 부담을 지나치게 키우는 규제라는 입장이다. 개정 시 금융사는 연간 1조3천억 원 규모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돼 건전성 악화와 금리·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은행 폐점 신고수리제도 역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도 요구됐다. 대한상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49.5%에 달하며, 이는 미국(0~20%), 일본(10~20%) 등 주요국보다 높다.

이 외에도 증권거래세 환급제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납입 한도 확대 등도 과제로 꼽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0%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금융과 혁신투자로 흘러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금융 활력 제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