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안보 제도 시급”…국회, 과학기술 국제협력 해법 논의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정부가 글로벌 R&D 예산 사업을 대폭 늘려가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 주최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에는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김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장이 참여했다.

김상배 교수는 '안보·통상 등 글로벌 정세 변화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협력' 을 주제로 국제 정세 속 과학기술 패권경쟁 구도를 총론적으로 분석했다.

선인경 연구위원은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주요국 연구안보 동향 : 미국, 일본, OECD 등'이라는 주제로 연구안보 부상 배경과 주요국·다자협의체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의 연구안보 제도 설계 방향을 제안했다.

김진용 센터장은 '전략기술 육성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협력지도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구 차관은 "주요국들이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유출 위협에 대응해 기초연구까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연구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면서, 연구 현장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첨단 기술이 국가·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부상한 기정학 시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연구자산의 보호와 함께 국제협력 영토를 안정적으로 넓힐 수 있는 '연구안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토론회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공조할 정책 카드를 종합 검토하는 자리"라며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예산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그동안 '과학기술외교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민감국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와 연구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