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족쇄’ 풀린다… 당정, 기업인 ‘배임죄’ 폐지 추진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110개 규제 손질… 경제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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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의 선의의 경영 판단까지 형사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 ‘경영 족쇄’로 불려온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고, 경미한 경제 법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대적인 경제형벌 합리화가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총 110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개선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정부는 1년 내 전체 경제형벌의 30% 이상을 정비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고용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핵심은 단연 배임죄 폐지다. 그동안 경제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 역시 “연이은 입법으로 위축된 기업활동 속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는 선의의 사업주 보호와 정상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계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과도하게 적용된 배임죄 폐지는 기업 경영 위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비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환경 등 다른 규제 전반도 재점검해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향후 후속 입법과 추가 과제 발굴에도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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