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호조 속 '건설·소비 부진'… 산업 전반은 '정체'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단순한 경기 순환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글로벌 수요 부진에 더해 중국발(發) 공급 과잉과 국내 산업의 원가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과거 조선업의 위기 극복 사례처럼 고부가가치·친환경 사업으로의 근본적인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산업동향 & 이슈 (제78호)'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며, 정부가 제시한 사업 재편 및 친환경 전환 방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ABO는 과거에도 유사한 정책 시도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성공 사례로 꼽히는 일본 석유화학산업과 국내 조선산업의 구조 고도화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사양산업으로 치부되던 국내 조선업 역시 경기 불황과 중국의 부상 속 시장 점유율 하락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해양플랜트와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성공적인 사업 재편을 이뤄냈다.

일본 석유화학산업은 정부와 시장이 역할을 바꿔가며 장기간 구조조정을 단행, 범용제품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NABO는 국내 석유화학산업 역시 비효율적인 범용제품 설비를 과감히 감축하고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녹색 전환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 시행,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정 검토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및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우리 경제가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전반적인 정체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8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제조업(1.1%)과 서비스업(1.0%)의 완만한 성장에도 건설업 생산이 17.9% 급감한 탓이다.

9월 주요 13대 산업 수출은 511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0% 증가했다. 바이오헬스(35.8%), 반도체(22.0%), 자동차(14.2%)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은 엇갈렸다. 9월 유가는 OPEC+ 증산 지속과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 하락했다.

농산물 가격지수 역시 옥수수·대두를 중심으로 1.9% 내렸다. 반면, 9월 비철금속 가격지수는 미국의 관세 부과 확대와 에너지 전환 관련 구리 수요 증가 등으로 2.9% 상승했다. 8월 국내 배출권(KAU24) 가격은 톤당 9천490원으로 전월 대비 12.7% 올랐고, 거래량(667만 톤)은 46.4%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