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는 줄여야 하는데… 산정은 못 하겠다”

내년 시행을 앞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화되며, 수출기업의 대응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경기도는 산정 역량 부족과 정보 공개 요구 확대에 직면한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최근 도내 수출기업 258개 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들이 마주한 한계와 우선 지원 과제를 도출했다. 조사는 CBAM 시범 운영 1년차를 거친 시점에서 이뤄졌고, 2026년 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책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을 갖는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역량 부족’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38%가 이를 최우선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배출량 자체를 줄이기 이전에, 탄소정보를 ‘측정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컨설팅 비용 부담(22%)과 내부 전문인력 부족(18.67%) 역시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한 기업 관계자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감축하라’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2023년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 보고 의무를 부과했고,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탄소배출량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수출에 직접적인 제약이 발생한다. 단순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가 아닌, 생존을 위한 대응이 요구되는 환경이다.

문제는 기업의 대응 수준이 제도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CBAM에 “대응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절반(50%)에 그쳤고, 나머지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34.1%에서 50%로 대응 비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2026년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는 평가다. 더구나 탄소정보 공개 요구는 EU에 그치지 않고, 민간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탄소정보 요청을 받은 기업 비율은 1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7.9% →19.3%).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배출량 검증·감축 컨설팅 확대, 환경 인증 취득 지원, 설비 전환 비용 보조 등 구체적인 대응 프로그램을 설계 중이다.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차원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지원책이 목표다. CBAM 도입 초기부터 컨설팅 사업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 경험이 기반이 된다.

탄소는 줄여야 하지만, 배출량조차 측정하지 못하는 기업이 절반이라는 현실. 기술적 역량 공백이 통상장벽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행정의 역할은 정책 선언이 아닌 실행력에 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기후 이슈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비관세장벽의 핵심이 됐다”며 “중소기업이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집행 가능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