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저성장, '지갑' 채워야 풀린다"… 중견련, 與에 소득세 개편 주문

"2008년 이후 근로소득세제가 여러 차례 개편됐음에도 8천800만 원 초과 과세 표준 구간만 그대로 방치한 것은 민생의 소비 여력을 잠식하는 불합리한 역차별입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14일 열린 간담회에서 여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구조적 저성장을 돌파하려면 낡은 세제 개편으로 급여생활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고,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견련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는 민간 소비와 투자 약화에 기인한다"며 "현실에 걸맞은 소득세 개편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민간 소비 활성화의 실효적 여건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수출의 19%, 투자의 13%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은 미래 경제의 견인차"라며 "중견기업 전용 신용보증기금 계정 설치 및 보증 한도 상향 등 전향적인 정책금융 지원으로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견련이 전달한 10대 과제에는 ▲고령자 계속 고용 기반 조성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중견기업 세제 지원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신중 검토 ▲기업승계 기반 조성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제 중추인 중견기업이 시장에서 뛸 때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며 “중견기업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육성 정책을 고도화하고 정책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최진식 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박수영 기재위 간사, 김형동 환노위 간사,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중견기업계에서는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이세용 이랜텍 회장, 최명배 와이씨 회장, 김덕영 보미건설 회장, 오승예 삼오제약 사장, 조연호 한국카본 전무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