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증특례 이후 제도 정비 의무화
){kind=link}
){kind=link}
){kind=link}
실증특례는 규제로 인해 시험이 어려운 기술을 일정 기간 완화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러나 실증이 끝난 뒤 관계부처 법령 정비가 뒤따르지 않아 사업화가 멈추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법령 정비 요청 권한을 사업자에게 부여한 기존 개선책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실증특례가 부여되면 관계부처가 특례 기간 내 법령 정비 필요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비 계획 수립과 실제 법령 개정까지 진행하도록 절차를 법에 명시했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국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책임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증특례→법령정비→사업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후에도 법령 미비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던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호 의원은 “필요한 제도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혁신이 멈추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실증이 사업화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 반론
저작권자(c)산업종합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연구실서 배송망까지 밸류체인 하나로 묶었다… 'ICPI WEEK 2025'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거대한 융복합 지식 플랫폼이 막을 올렸다.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ICPI WEEK 2025 행사는 제약과 바이오, 화장품 개발 출발선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물류 배송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주기를 관통하는 최첨단 솔루션을 한자리에 쏟아
공정위, 안전 비용 전가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검찰 고발 가닥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가 하도급 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
ASM, ‘세미콘 코리아 2026’ 참가… 미래 반도체 인재 잡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이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ASM은 1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6’에 참가해 채용 설명회와 현직 엔지니어 멘토링 등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스 2층 통
[산업View] AI 농업로봇·자율주행 농기계 총집결…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 4일 개막
AI(인공지능) 기반 농업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 미래 농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7일까지 나흘간(7일은 오후 3시까지) 열리는 박람회는 농업인과 생산업체가 교류하며 미래 농업의 비
쿠팡물류센터, 폭염 대책 두고 8월 대규모 파업 예고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다음달 1일과 15일 대규모 파업을 예정한 가운데, 여름철 물류센터 내 폭염에 대한 실질적 대책 부재와 현장 작업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폭염 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현장 체감 변화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