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있는 성장 페널티"... 기업 덩치 커질수록 규제 343개 '족쇄'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비례해 규제가 누적되는 이른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시행 중인 나라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 구조를 ‘성장 페널티(Growth Penalty) 구조’로 규정하며, 기업 성장을 독려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343개 규제, 덩치에 비례해 누적되는 '성장 페널티'
보고서는 김영주 부산대 교수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국내 법제에서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 걸쳐 12개 법률에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한국은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적으로 누적되는 체계다.

선진국, 규모 아닌 '법적 지위와 행위'로 규제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다. 이들은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지위나 공시·회계 등 행위 유형을 기준으로 규제체계를 운영한다.

미국은 법령상 대기업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증권규제(SOX법)는 상장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또는 재무구조 규제를 행할 뿐, 상장회사를 규모별로 나누지는 않는다. 반독점법 역시 기업 규모가 아니라 시장 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를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 중심 규제체계를 취하고 있다.

독일은 상법(HGB)에서 자본회사를 규모별로 구분하지만 이는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회계 목적에 한정된 절차적 기준일 뿐이다. 기업 전반을 규모별로 차등 규제하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역시 금융상품거래법과 독점금지법에서 상장 지위나 독점 행위에 따른 기능별 규율을 적용할 뿐, 규모에 따른 단계적 차등규제는 없다.

성장 정체기, '발목 규제' 전환 위한 정책 제언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한국경제 고성장기 도입된 기업규모별 차등정책은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성장 정체기에는 성장을 독려하고 유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4%, 시총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등 대외 개방 경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기업규모별 규제가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성장포럼을 통해 기업규모 기준이 아닌 법적 지위와 행위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해 성장 억제 효과를 끊어내고, 기업 자율규제 준수체계를 더 공고히 하도록 관련 법 개정 아이디어를 조만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