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후보험, 대한민국 '뉴노멀' 돼야"… 전국 확대 시동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기후보험'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국가적 제도로 확대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불평등 구조 속에서, 기후보험이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국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1일 국회에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잠시 불편한 날씨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후보험이 대한민국의 '뉴노멀'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후보험은 시행 7개월 만에 총 4만 74건, 약 8억 7천79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특히 지급액의 98%가 기후 취약계층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이를 언급하며 "기후 정책이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 불평등 해소 방안과 경기 기후보험의 성과, 제도적 과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존 재난지원 체계만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의료·건강 피해를 온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은 축사에서 "지역적 시도를 넘어 전 국민이 기본적 보장을 받는 국가 단위 정책으로 확장해 지역 간 보호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의원과 김주영, 이용우 의원 등 공동 주최자들도 경기도의 선도적 노력을 평가하며 전국 확산을 지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발사에 성공한 국내 최초 기후위성을 언급하며 "기후 정책과 기후테크의 상징이자 항공우주산업과의 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고 정책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