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피해자 3천만 명인데... 보상은 0원?" 국회 입법조사처, '집단소송제' 실효성 검토

최근 통신사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소액 피해가 대부분인 탓에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설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포함한 실효적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해킹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방 조치를 넘어선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실제로 2025년 5월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천696만 건이 유출됐으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3천998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지난 20일 사업자의 불응으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 제도가 있지만, 강제력이 없거나 금지 청구에만 한정돼 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美·英 등 선진국은 '제외신고형' 등 적극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집단소송제를 통해 소액·다수 피해 구제에 적극적이다. 미국은 특정 분야 한정 없이 공통 이해관계를 가진 사건이라면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판결 효력이 전원에게 미치는 '제외신고형(opt-out)'을 운영한다. 영국 역시 경쟁법 분야에 한해 제외신고형 집단소송을 도입했다. 일본은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수행하는 2단계 절차를 운영 중이다.

"집단소송 도입, 4가지 과제 선결돼야"
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분야 집단소송 도입을 위해 4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소송 요건의 엄격함과 절차 장기화에 대한 인식이다. 2005년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경우 20년간 제기된 사건이 12건에 불과하다. 둘째,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고지 및 통지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존 제재 수단과의 체계적 조정이 필수적이다.

보고서는 집단소송 외에도 '공중피해보상조치'와 '동의의결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중피해보상조치는 국가가 위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소액·다수의 개인정보 침해가 빈번해지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단소송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를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구제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