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내년 예산 727.9조 확정… "산업 체질 바꾼다"

2026년도 정부 예산이 727조 9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안 대비 4조 2천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체 지출 규모는 정책펀드 등에서 4조 3천억 원이 감액돼 정부안(728조 원)보다 1천억 원 순감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산업과 경제의 체질 개선이다. 특히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첨단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AX)에 재원이 집중됐다.

미래 성장동력: 신재생에너지·자율주행 '대규모 투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는 1조 7천억 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핵심 설비인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을 250개소로 확대하는 데 975억 원을 배정했다. 또한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노후 재생에너지 인버터 SW 개선 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100%로 대폭 상향하고, 계통 취약지역 내 인버터 7만 6천 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100개소와 공영주차장 50개소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데에도 118억 원이 투입되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110억 원이 지원된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 618억 원을,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공동구 구축에 500억 원을 배정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뒷받침한다.

인재 양성도 본격화한다.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126억 원을 투입하고, AI 훈련 수료자를 채용하는 벤처기업 80곳에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 14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거점 AX'로 제조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1조 6천억 원이 증액됐다. 핵심은 지역 제조업의 AI 전환(AX)이다. 지역거점 AX 지원 예산 756억 원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을 고도화하고, 지역주도형 제조업 AI 전환 지원 대상을 5개에서 7개 지역으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전북에 AI 메타팩토리 구축 등 367억 원, 경남에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LAM) 등 267억 원, 광주에 AI 실증도시 등 57억 원, 대구에 첨단 바이오 제품 표준 AX 공정 등 40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충청·강원·제주권에는 권역별 특화형 AX 사업 기획비 25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지역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67억 원)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250억 원)을 확대해 산업 전환기의 충격을 완화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에 100억 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44억 원을 투입한다.

수출·통상: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물류비 지원
수출·통상 분야에서는 대미 관세 협상 대응을 위해 내년에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금으로 1조 1천억 원을 반영했다.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에는 400억 원을 추가 공급하며, 온라인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대상도 기존 1천131개사에서 1천591개사로 늘려 50억 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 및 재난복구(DR) 체계 구축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해 4천억 원을 반영하고,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교체 소요 예산 62억 원도 확정했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히 준비할 계획이다.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경기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