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개발 위해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정부가 주류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 총 2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AI·ICT 등 미래 전략산업의 성장 지원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국세청과 협의해 종합주류도매업의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합주류도매업은 최근 5년간 신규 면허가 거의 발급되지 않아(2021~2022년 0건)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이 고착화되고 경쟁이 약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면허 허용 범위(T/O) 산식을 변경해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에틸알코올) 유통 구조도 손질한다. 현재 주정 거래는 대부분 ‘대한주정판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소주 제조사가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연간 3만 드럼(전체의 약 2%)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공정위는 이 직거래 허용량을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인 4만~6만 드럼으로 확대해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제조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주정 직거래 활성화가 유통 단계를 줄여 주정 평균 가격 인하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루어진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학습에는 모자이크 등 가명 처리가 된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어, 자율주행 기술 등에서 보행자의 미세한 시선이나 움직임을 정확히 학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의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전제하에 가명 처리 없는 '원본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AI 특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의 인식 정확도를 높이고 데이터 전처리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데이터 접근 권한 최소화, 연구 종료 후 데이터 파기 등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캠핑카 대여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캠핑카는 차량을 50대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만 대여 영업이 가능해,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는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2027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개정, 개인이 중개 플랫폼을 통해 유휴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시 물리적 설비 개선뿐만 아니라 ICT 기반의 스마트 기술(원격 제어, 에너지 최적화 등)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지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 중 일부를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포장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중요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표한 7건의 주요 사례를 포함해 총 22건의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력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