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착공 늘렸다는데…" 펜스만 쳐진 현장, 건설투자 8.2% 급감

수도권 외곽의 일부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는 펜스만 설치된 채 적막감만 흐르고 있다. 공사 안내 표지판은 세워져 있지만, 실제 굴착 장비나 인력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적지 않다. 일부 건설사들은 사업성 재검토를 이유로 착공 시기를 늦추고 있으며, 지역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분양 일정이 무기한 보류된 현장이 늘고 있다는 전언이 나온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착공 확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시계바늘은 멈춰 서 있는 것일까.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최근 발간한 '경제동향 & 이슈 제138호'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하며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발표한 대책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간 27만 호를 착공하고, 공급 관리 기준을 기존 인허가에서 '착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목표와 달리 경제지표는 아직 회복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세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착공 확대 계획이 서류상이 아닌 현실화될 경우, 건설경기가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상반기 사이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량 분석 결과, 주택 착공이 1%포인트(p) 증가할 경우 주택건설투자는 2년 누적 기준으로 약 0.32%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 전망은 계획대로 착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성립한다. 보고서가 작성한 주택건설경기 선행지수는 지난 2024년 6월 저점을 통과했으나, 실제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여전히 횡보 중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실제 시장 반응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착공 확대가 단순한 행정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으려면, 건설사들이 실제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금융 비용 완화 등 실질적인 착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