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한국 재활용 한계 짚는 ‘재활용의 기준을 다시 묻다’ 토론회 개최

기후위기로 인해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삼는 ‘순환경제’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순환경제의 기초인 재활용의 경우, 분리배출이라는 국민의 실천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주영·박정·강득구·김태선·이용우 의원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딤회실에서 ‘재활용의 기준을 다시 묻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 재활용 제도의 현황과 개선책을 모색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윈회 김영선 환경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한국환경한립원 허탁 회장·한국환경기술사회 홍순명 회장·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채홍 환경전문위원·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장기석 전무·기후에너지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등 각계각층의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재활용 기준의 주요 쟁점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박홍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들은 기준에 맞게 분리배출하려고 애쓰는데, 그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발생해왔다”라며 “지난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물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의 구분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고, 이재명 정부에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분리배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선별·재활용까지 전 과정이 국제적 기준에 맞고, 국민의 건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제기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지금까지 재활용 정책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많이 버리고, 얼마나 많이 처리하느냐’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다시 살리고, 어떻게 다시 쓰느냐’를 고민하는 시대”라며 “양적 처리 중심의 재활용 정책을 넘어서 자원의 가치를 우선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기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활용 통계는 투입량 중심으로 산정돼, 실제 재활용 성과와 품질이 왜곡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라며 “순환자원 품질 및 산출 기준으로 정책 설계를 모색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