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 보급… "난방비 잡고 탄소 줄인다"

정부가 난방과 온수 공급의 핵심 수단을 기존 화석연료 보일러에서 고효율 '히트펌프'로 전환하기 위해 대대적인 보급 정책을 추진한다. 2035년까지 전국에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5일 권병철 열산업혁신과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시범사업 583억 원 투입… 태양광 주택·복지시설 집중
히트펌프는 전기 등을 동력으로 외부(공기·수열·지열)의 열을 모아 실내로 이동시키는 장치다. 가스나 등유 보일러와 달리 탄소 배출이 없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차세대 난방 시스템으로 꼽힌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국비 583억 원을 투입해 초기 시장 창출에 나선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중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 단독주택이 1순위 지원 대상이다. 태양광 잉여 전력을 활용해 난방비를 절감하는 모델이다.

또한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목욕탕, 수영장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도 설치비를 보조하거나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마을회관 등에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패키지로 설치해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전기요금 누진제 손질… '공기열'도 재생에너지 인정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손질한다. 현재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히트펌프 가동 시 요금 부담을 키우는 주원인으로 꼽혀왔다. 기후부는 한전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히트펌프 전용 요금제 신설이나 누진제 미적용 등 개편안을 연말이나 연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적 장벽도 허문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했던 '공기열'을 법적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 산정 시 히트펌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계획이다.

신축 건물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산업 생태계 육성"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난방 시스템에 대한 보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축 공동주택 설계 기준에 히트펌프를 반영해 설치를 유도한다. 주택법 등을 개정해 소비자가 난방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병철 열산업혁신과장은 "히트펌프는 단순한 난방 기기가 아닌 탈탄소·고효율 에너지 전환의 핵심 수단"이라며 "보조금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