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파고 넘을 ‘비책’ 나왔다… 16가지 ‘FTA 생존 공식’ 제시

글로벌 무역 현장에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이 들어섰다. 관세 폭탄과 까다로운 인증 절차 등 비관세 장벽이 수출길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우리 기업의 숨통을 트일 ‘실전 해법’을 내놨다.

코트라는 9개국 11개 해외 무역 거점에서 확보한 현장 사례를 집대성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통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16가지 생존 전략이 담겼다.

중국 만리장성 뚫은 ‘우회 전술’… 인증 면제 카드 활용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은 ‘인증’이 곧 ‘규제’다.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A사는 중국 강제성 제품인증(CCC)을 위한 샘플을 보냈다가 세관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개인 우편물로 분류된 샘플이 통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탓이다. 제품 출시 자체가 무산될 위기였다.

해결사는 베이징 FTA 센터였다. 센터는 정공법 대신 ‘우회 전술’을 택했다. 샘플 수입 형태를 ‘일반 화물’로 전환하고, ‘CCC 인증 면제 증명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꽉 막혀있던 통관 혈맥이 뚫리며 A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인증 절차에 착수했다. 현지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정교한 컨설팅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35%의 한계, ‘다자 누적’으로 넘다… 베트남발 우회 수출
베트남을 전초기지로 삼은 기업들에게 원산지 규정은 ‘양날의 검’이다. B사는 베트남에서 상용차를 조립해 아세안 시장을 공략하려 했지만, 35%라는 낮은 현지 부가가치 비율에 발목이 잡혔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상 관세 혜택(0%) 기준인 40%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관세 혜택 없이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노이 FTA 센터는 ‘다자 누적 기준’이라는 묘수를 제안했다. 베트남 단일 국가가 아닌, 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역내 국가에서 조달한 부품의 부가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B사는 ‘메이드 인 아세안’ 자격을 획득, 관세 장벽을 무력화하고 수출길을 열었다.

인도·과테말라 등 신흥국 리스크 관리 ‘나침반’
인도와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에도 코트라의 정보력이 가동됐다. 인도에서는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을 막기 위한 당국의 규제 강화로 한국 기업이 유탄을 맞자, 외교 채널을 가동해 NOC(이의제기 없음 증명서) 발급을 10일 만에 성사시켰다. 과테말라에서는 한-중미 FTA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중단됐던 중고 타이어 수출 계약을 되살려냈다.

이희상 코트라 수석부사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FTA 센터가 무역 장벽을 허무는 최전방 공격수이자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