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대전환… 26일부터 시행

글로벌 공급망 환경 변화가 실무 과제로 닥쳤다. 대한민국 해상풍력 리더들이 정면 돌파구를 찾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서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통합기구가 42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 보급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추진단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서 과거 민간 사업자가 28개 법령과 42개 인허가를 기관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적합 입지를 사전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효율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심 단장은 민간이 수행하던 복잡한 절차를 예비 및 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정부가 책임지며 전체 개발 기간을 4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소속 컨트롤타워 신설… 부처 간 이견 조율 및 입지 발굴 전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 위원회는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지정 및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해소한다. 풍황과 어업 활동 및 해상교통 여건을 종합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한 후 경제성과 수용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최종 확정하는 단계적 절차를 밟는다.

심진수 단장은 군 작전성 협의와 관련해 국방부와 정부 차원서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는 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며 겪었던 불확실성을 원천 차단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가 선제적으로 입지를 발굴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 해역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의회 통한 수용성 확보… 하반기 제1차 예비지구 지정 착수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낸다. 협의체 위원 중 어업인과 주민대표 비중을 2분의 1 이상으로 설정해 이익 공유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한다. 주민 참여를 제도화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발전 수익이 지역 사회로 환원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법 시행일인 26일부터 후속 조치에 돌입해 하반기 중 제1차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심 단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적의 입지 정보망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연내 환경성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의 발전지구 편입 기준을 담은 하위 고시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재생에너지 대전환 가속화 기틀 마련
에너지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서 해상풍력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계획입지 전환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심진수 단장은 해상풍력법 시행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며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공유하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한 체계적인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해상풍력 생태계 조기 안착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