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낙찰하한율 2%p 상향… ‘제값 받는’ 시장 열린다
물품·용역 분야 저가 수주 관행 마침표… 기술용역 2003년 이후 23년 만의 제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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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적정 대가를 보장받는 환경으로의 전환이라며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낮은 낙찰하한율이 무리한 단가 인하를 유발해 기업 수익성을 갉아먹고 품질 저하와 근로 여건 악화로 번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격 인하 경쟁의 반복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우려도 컸다.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투영된 사례라는 평가다. 특히 기술용역 분야는 2003년 이후 23년 만에, 물품과 일반용역 분야 역시 오랜 공백을 깨고 기준 조정이 이뤄지면서 공공계약 가격 체계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단순 최저가 낙찰 구조에서 벗어나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소기업계는 조치 효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가계약뿐만 아니라 지방계약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영역까지 낙찰하한율 조정이 번져야 공공조달 전반의 형평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이다.
공공조달은 가격 경쟁력만으로 지탱되는 생태계가 아니다. 정당한 대가 지급이 선행돼야 기업의 기술 투자와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고 발주 기관 또한 안정적인 조달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대책이 저가 수주 관행을 끊어내는 전환점이 될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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