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낙찰하한율 2%p 상향… ‘제값 받는’ 시장 열린다
물품·용역 분야 저가 수주 관행 마침표… 기술용역 2003년 이후 23년 만의 제도 조정
){kind=link}
){kind=link}
){kind=link}
중소기업계는 적정 대가를 보장받는 환경으로의 전환이라며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낮은 낙찰하한율이 무리한 단가 인하를 유발해 기업 수익성을 갉아먹고 품질 저하와 근로 여건 악화로 번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격 인하 경쟁의 반복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우려도 컸다.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투영된 사례라는 평가다. 특히 기술용역 분야는 2003년 이후 23년 만에, 물품과 일반용역 분야 역시 오랜 공백을 깨고 기준 조정이 이뤄지면서 공공계약 가격 체계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단순 최저가 낙찰 구조에서 벗어나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중소기업계는 조치 효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가계약뿐만 아니라 지방계약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영역까지 낙찰하한율 조정이 번져야 공공조달 전반의 형평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이다.
공공조달은 가격 경쟁력만으로 지탱되는 생태계가 아니다. 정당한 대가 지급이 선행돼야 기업의 기술 투자와 서비스 개선이 이어지고 발주 기관 또한 안정적인 조달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대책이 저가 수주 관행을 끊어내는 전환점이 될지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정정 / 반론
저작권자(c)산업종합저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관련뉴스
많이 본 뉴스
연구실서 배송망까지 밸류체인 하나로 묶었다… 'ICPI WEEK 2025'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거대한 융복합 지식 플랫폼이 막을 올렸다. 22일 고양 킨텍스에서 화려하게 개막한 ICPI WEEK 2025 행사는 제약과 바이오, 화장품 개발 출발선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물류 배송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 주기를 관통하는 최첨단 솔루션을 한자리에 쏟아
공정위, 안전 비용 전가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검찰 고발 가닥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가 하도급 업체에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브리핑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
ASM, ‘세미콘 코리아 2026’ 참가… 미래 반도체 인재 잡는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이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 ASM은 11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미콘 코리아 2026’에 참가해 채용 설명회와 현직 엔지니어 멘토링 등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스 2층 통
[산업View] AI 농업로봇·자율주행 농기계 총집결…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 4일 개막
AI(인공지능) 기반 농업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 미래 농업 기술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2025 익산농업기계박람회'가 4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7일까지 나흘간(7일은 오후 3시까지) 열리는 박람회는 농업인과 생산업체가 교류하며 미래 농업의 비
쿠팡물류센터, 폭염 대책 두고 8월 대규모 파업 예고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다음달 1일과 15일 대규모 파업을 예정한 가운데, 여름철 물류센터 내 폭염에 대한 실질적 대책 부재와 현장 작업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폭염 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현장 체감 변화가 없다”며 강경 대응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