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에 씌운 ‘상한제’ 굴레… 단기 진통제인가, 시장 독약인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가 일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꺼내 든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방어막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성적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제도가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격 억제가 부르는 시장 왜곡이라는 ‘부메랑’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 운영과 정교한 정책 패키지 병행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보름 만에 120원 뚝… ‘기대인플레이션’ 꺾는 심리적 저지선
해당 제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배럴당 유가가 치솟자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지난 13일 전격 도입했다. 2주 단위로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인데,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고점 대비 70~120원가량 하락하며 즉각적인 안정세를 보였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화 시 ‘대기행렬’ 우려… 인위적 가격 통제의 명암
하지만 보고서는 최고가격제가 만능열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위적으로 가격 상한을 묶어둘 경우,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주유소 앞 긴 대기행렬이나 기름 품귀 현상 같은 비가격적 배분 문제로 이어져 시장 기능을 마비시킬 위험이 크다. 가격 신호가 왜곡되면 에너지 절약 유인마저 사라져 중장기적인 수급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핀셋 지원’과 ‘정책 패키지’… 출구 전략 마련이 관건
이에 따라 최고가격제는 상시 제도가 아닌, 발등의 불을 끄는 ‘한시적 소화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힘을 얻는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직접 지원, 비축유 방출,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을 결합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연료비 비중이 높은 물류·화물·농어업 등 특정 산업군에는 표적 지원을 실시해 정책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고가격제가 위기 상황의 단기 처방임을 전제하며, 시장 안정성과 성과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과의 결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제도의 성공 여부는 가격 통제 그 자체보다,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며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교한 설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