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모듈, 생산 넘어 '발전소 설치'도 세액공제…국산화 생태계 키운다
탄소 2등급 이상 제품 활용 시 혜택…가격 경쟁력 확보로 중국산 저가 공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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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제조 공정을 넘어 실제 발전소 구축 단계까지 확대된다. 저가 중국산 모듈의 공세 속에서 고전하던 국내 태양광 업계가 국산 제품의 보급을 늘릴 강력한 유인책을 확보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탄소등급 2등급(655kg·CO2/kW 이하) 이상의 태양광 모듈 설계·제조 시설과 저탄소 모듈을 활용한 발전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14일 밝혔다. 과거 생산 설비에만 국한했던 혜택이 수요처인 발전사업자의 설치 비용으로 넓어진 것이 핵심이다.
설치비 직접 지원…수요처 선택 기준 바꾼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구축 비용이 태양광 모듈 선택의 절대적 기준이다. 과거 저탄소 인증을 받은 국산 모듈은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가격 면에서 열세를 보였다. 개정안 시행으로 발전시설 설치비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면서, 사업자들이 국산 저탄소 제품을 채택할 경제적 동기가 생겼다.
협회는 제도의 무게 중심이 단순 보급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동했다고 평가했다.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고효율·저탄소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발판을 마련했다"며 "수요처의 선택 기준이 단순 단가에서 세제 혜택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바뀌면서 국산 모듈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르이100(RE100) 대응력 높이고 공급망 안보 강화
저탄소 모듈 중심의 생태계 재편은 글로벌 아르이100(RE100) 대응과 직결된다.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을 줄인 제품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공급망 안보도 한층 단단해진다. 태양광 산업의 생존 공식이 '가격'에서 '탄소 저감 기술'로 전환점을 맞았다.
기사 정정 /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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