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지역 사고 발생시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바뀌어야

산업 현장의 고도화와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인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간 대응 역량의 차이와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현장의 초기 대응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의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화 국회토론회’의 발제자로 참가한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조성옥 공동대표는 화학사고 관련 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지자체의 입지를 축소시킨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제안과 지방선거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그는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망자와 약 380억 원의 주민 피해를 남겼고, 이를 계기로 화관법이 제정됐다”며 “화관법 제정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앙은 강화됐지만, 지역은 여전히 멈춰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화관법이 사고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고 대응 역량의 취약성을 보완할 화학 물질관리조례제정,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결국, 많은 제도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공동대표는 “지방정부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부처나 부서가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대응하다 보니 상호협력과 유기적 대응은 당연히 미흡할 수밖에 없고, 결국 화학안전은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작동 지원 ▲지방정부 대응 역량 평가 및 공개 ▲거버넌스 제도화 ▲인센티브에 기반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화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