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한국 중소기업에게는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국의 중소기업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각 지역별 정책의 변화 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출 지역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EU CBAM 하류제품 확대 대응 업종별 세미나’를 개최해 EU를 수출 대상으로 삼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환경규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EU CBAM(탄소국경제도)은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 제품에 역내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적용 중인 CBAM이 2028년부터 이들 소재를 활용한 하류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서린 수석연구원은 ‘EU CBAM 하류재 확대(안) 및 대응’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이 EU CBAM에 대해 업종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설명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CBAM 인증서는 ‘승인된 CBAM 신고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며 “승인된 CBAM신고인이 실제 데이터로 CBAM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고유 내재배출량과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기지불 탄소가격 정보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그는 “기본값을 통해 대응할 경우 별도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값으로 대응하면 검증된 고유 내재배출량과 고유 내재무상할당량, 기지불 탄소가격 정보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올해 수출 물량 계약 시 EU 수입업자가 제3국 수출업자에게 CBAM 인증서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어 각 기업은 수출 상품의 CBAM 인증서 부담에 대한 정량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하류재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산정 방법론은 발표되지 않았다”며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CBAM 인증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