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외 막는 '3층 구조' 재설계… 망 분리 빗장 풀고 AI 혁신 속도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탈락한 차주가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내몰리고, 결국 장기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후 구제 중심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금융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전환에 착수했다.

최고포용금융책임자 도입과 신용평가 개편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출범 계획을 예고했다. 단순한 현안 대응을 넘어 포용금융을 금융 시스템 내부에 내재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 인프라 4개 분과로 구성된 추진단은 금융회사 내 최고포용금융책임자(CISO) 지정을 검토한다. 이사회에서 포용금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유인 구조를 설계한다.

대안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도 추진한다. 과거의 금융 거래 이력과 연체 정보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측정한다.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회사가 더 넓은 범위의 차주를 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1층부터 3층까지 역할 분담론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의 역할을 3개 층으로 구분해 진단했다. 1층인 제도권 금융이 초우량 차주만 선별하면서 밀려난 자금 수요가 2층 정책금융과 3층 재기금융으로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1층 금융회사가 위험 선별 역량을 강화해 더 많은 차주를 수용해야 2층과 3층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매입채권추심업 규율도 강화한다. 진입 장벽이 낮았던 등록제 방식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불법 추심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과 변종 상품권 예약 판매 거래는 원금과 이자를 전면 무효화하는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

망 분리 규제 완화와 자본시장 글로벌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2013년부터 유지해 온 망 분리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6월부터 일정한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망 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장기적으로는 고도의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선별해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주식에서 상장지수펀드(ETF)로 확대한다. 9월에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를 개최해 글로벌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코스닥 시장의 중복상장 원칙 금지 규정은 7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금융회사의 평가 체계와 지배구조를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겨냥하고 있다. 건전성 관리와 포용성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점이 향후 금융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