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국가 인프라 시스템과 직결된다

국가인프라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발의 이유에 ‘에너지 안보’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에너지학회 박은덕 회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대전환’의 지정 토론자로 참석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국가인프라기본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안보를 국가 핵심 인프라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전제한 박 회장은 “독립적인 국가 인프라 거버넌스 기구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기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소경제 이행계획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전력망이나 원전, 재생에너지 등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독립적 국가 인프라 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이 추진하는 동해안 원전 전력의 수도권 이송, 해상풍력 수소 배관,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은 하나의 국가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으로의 접근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특히 박 회장은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해 “개별 기업의 설비 투자만으로는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고 언급한 뒤 “철강이나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산업이 집중된 주요 산업단지는 향후 대규모 전력망과 수소망 등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의 인프라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20~30년 동안 한국은 석탄화력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활용, 수소경제 구축, 산업 탈탄소화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박 회장은 “이러한 대규모 구조전환 과정에서 독립적인 국가 인프라 거버넌스 기구는 행정조정을 넘어 장기 전략 수립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박 회장은 “향후 한국의 전력계통은 단순한 전력망이 아닌 전력망과 수소망, 탄소망이 결합된 통합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독립적인 국가 인프라 거버넌스 기구는 이를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통합 설계하는 에너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