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담합 사건 심의 개시…심사관 “7개사, 11년간 입찰·물량 배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입찰 담합 사건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의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29일 위원회에 제출했고 30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7개 사업자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1년 3개월 동안 바이오연료 입찰 담합과 물량 배분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9조7,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문제가 된 시장은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다. 바이오디젤은 차량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입하는 친환경 대체연료로 정유사들이 연 1회 입찰을 통해 구매한다.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일부 발전사들이 수시로 입찰을 거쳐 구매한다.

오 국장은 이번 사건에서도 사업자들이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를 서는 형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매출액도 반영되기 때문에 관련매출액이 입찰 규모 9조7,000억 원보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부과율과 들러리 감경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오 국장은 경유 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경유에는 바이오디젤이 4% 혼합된다”며 “아주 작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격 상승 폭은 밝히지 않았다.

담합 참여 사업자의 입찰시장 점유율은 바이오디젤이 약 80%로 파악됐다. 바이오중유는 위반 기간 중 점유율이 100%인 해가 다수 있었지만 후반부에는 신규 사업자 진입으로 점유율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확인된 발전사 발주 입찰은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물량이다.

공정위는 검찰의 자료 요청이나 상호 자료 공유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는 2025년 3월 시작됐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난 뒤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