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생산보조금, 예산 미반영 아니라 ‘업계 요청 자체 없었다’

배터리 업계가 요구해 온 ‘생산 보조금’의 내년 도입이 무산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 나왔다. 핵심은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생산보조금 항목이 빠진 것이 “정부가 업계 요구를 거부한 결과”가 아니라, 애초에 산업부를 향한 공식 예산 요청 단계에서 업계가 해당 보조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 향한 예산 요청, 없었다”
산업부는 24일 인력정책실장·유관 과장 명의로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배터리 업계가 요구해 온 ‘생산 보조금’의 내년 도입이 무산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 예산 요구와 관련해 배터리 협회·기업에서 산업부에 생산보조금 예산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한 경제지는 산업부가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배터리 업계 생산보조금 관련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계가 요구해 온 지원책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보도했다. 산업부 설명대로라면 예산 요구서에 관련 항목이 빠진 것은 업계 요청이 없어서이며, 이를 곧바로 ‘도입 무산’으로 해석하는 것은 앞서간 평가라는 의미다.

현금 보조금과 별개로 ‘국내생산 촉진 세제’ 논의는 진행형
산업부는 생산보조금과 별개로 배터리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세제 지원 방안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설명자료에서 “배터리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재경부에 신청한 바 있으며,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접적인 현금 형태의 생산보조금과 더불어, 세제 혜택을 통한 국내 생산 유인책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세제 설계와 지원 규모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세법 논의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무산” 아닌 설계 단계… 지원 방식 놓고 계속 논의
산업부의 설명은 배터리 지원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업계 요구 구조와 지원 방식 자체가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읽힌다. 일부에서 제기된 ‘내년 생산보조금 무산’ 프레임으로 지원 논의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금 보조금 여부와 세제 지원 방식 등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