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용수 공급계획 다시 본다

#. 카드뉴스1_ 반도체 산단, 전력망과 용수까지 바꾸는 국가사업
이학영·정혜경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용인 국가산단을 공장 조성에 그치지 않고 전력·송전망·용수·주민수용성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국가 기반시설 사업으로 다뤘습니다.

#. 카드뉴스2_ 국가산단 전력 수요, 2037년 이후 7GW 이상
정은호 전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원장이 제시한 공급계획에 따르면 용인 국가산단에는 2030년부터 2036년까지 3GW, 2037년 이후에는 7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초기 전력은 산단 안에 건설하는 LNG 발전소로, 이후 수요는 외부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망으로 충당하는 구상입니다.

#. 카드뉴스3_ LNG 3GW·전력고속도로 7GW가 공급의 두 축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2032년까지 산단 동서남북에 LNG 발전소 6기를 지어 총 3GW를 공급하고, 이후 호남 재생에너지와 동해안 발전 전력을 운반하는 6GW급 전력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산단 조기 가동을 위해서는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 일정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 카드뉴스4_ 일반산단까지 합치면 추가 전력 16GW 주장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용인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등을 포함한 추가 전력 수요를 16GW로 제시했습니다. 국가산단 완공 목표가 당초 2042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겨지면서 LNG 3GW를 제외한 10GW 이상의 외부 전력을 들여올 송전망 일정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치는 국가산단만을 대상으로 한 7GW 전망과 범위가 다릅니다.

#. 카드뉴스5_ LNG 의존, 탄소중립·반도체 수출 경쟁력 쟁점
정 전 원장은 LNG도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의 공급망 탈탄소 요구와 RE100 대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LNG 중심 전력이 장기간 이어지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탄소 비용과 거래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발제자의 평가로, 정부의 공식 결론은 아닙니다.

#. 카드뉴스6_ 용수 부족, 2035년 하루 41만4000㎥ 추산
발제자료에 인용된 용수 공급계획에서는 공업·생활용수 부족량이 2035년 하루 41만4000㎥, 2040년 73만4000㎥, 2050년 109만7000㎥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하수 재이용수와 충주댐 여유량, 발전용 댐 저수량 등을 활용해 2035년까지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 카드뉴스7_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의 동의도 사업 조건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발전지역과 송전선로 경유지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료집은 일부 지역에서 송전선로 건설 반대 공동행동이 출범하고 관련 입지 선정 절차가 보류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발표자들은 보상에 그치지 않고 입지 결정 초기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카드뉴스8_ 국가산단의 성패, 인프라 실행력에 달렸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패는 계획 규모보다 전력과 용수를 제때 확보하고, 송전망 건설 과정의 갈등을 줄이며,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속도 중심의 추진을 넘어 전력·용수·주민수용성을 함께 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 카드뉴스에 인용된 수치와 제안은 토론회 발제·토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정부와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