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정비도 같은 안전·책임 기준 적용해야”…자동차관리법 개정 필요성 제기

플랫폼을 통한 출장 자동차정비 서비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기존 등록 정비업소와 같은 수준의 안전·책임·기록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은 수용하되, 정비 품질과 폐기물 처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이 주최하고 자동차시민연합·시민교통안전협회가 주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국회 정책토론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자동차 정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환경 규율’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가 후원했다. 현장에는 복기왕 의원과 김남근 의원, 엄태영 의원, 강대식 의원을 비롯해 자동차 정비업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순근 카포스 회장은 기념사에서 “전국 1만 8,000여 전문정비업소는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갖춰 등록하고 국가 자동차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지켜왔다”며 “정비 전 견적서 제시, 정비 후 명세서 발급, 정비책임자 지정, 정비이력의 국가 전산망 전송은 소비자가 차량 이력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출장정비 서비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같은 정비행위라면 같은 안전·책임·기록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형평성 회복을 바란다”며 “설비를 갖춘 자리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기록을 남기며 정비한다면, 정비업소 안이든 소비자를 찾아가는 현장이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비업계는 플랫폼을 통해 부품 판매와 출장 설치·정비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현행 제도의 관리 범위 밖에서 안전과 환경 관련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등록 정비업소는 시설·장비·인력 요건과 정비기록 관리 의무를 부담하지만, 출장 방식의 정비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되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다.


김남근 의원은 자동차정비가 단순 부품 교체를 넘어 도로 안전과 연결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안전은 차량 소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운전자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출장정비라는 이름의 정비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규율을 제대로 받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경 문제도 함께 짚었다.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폐부품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플랫폼 경제의 확대가 소상공인의 영업 기반을 위축시키거나 불공정·독과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돼서는 안 된다며, 자동차정비업이 플랫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플랫폼 기반 출장정비의 확산을 소비자 편의와 기존 정비업계의 생존권 사이에서 조정해야 할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출장정비라는 이름으로 대형 플랫폼을 통해 기존 전문정비업계의 사업영역이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비업계의 미래를 지키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를 낮추지 않는 해법을 찾는 것이 토론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복 의원은 향후 자동차관리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가며 현장 의견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엄태영 의원도 자동차 산업과 정비업이 AI·전동화·자율주행 전환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현지의 자율주행택시와 전기차 산업 성장 사례를 거론하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문정비업 역시 변화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며 “정비업계가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안과 예산 측면에서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비업계가 제시한 방향은 ‘금지’보다 ‘책임의 제도화’에 가깝다. 강 회장은 일본의 방문특정정비 제도를 사례로 들며, 방문 서비스를 허용하되 인증 정비공장을 책임 주체로 두고 작업 범위와 장소 요건을 확인하며 재위탁을 제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정비정보·차량 데이터 접근 제도 역시 독립 정비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장치로 언급했다.

카포스는 등록 정비업소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출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전제로 고전압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에 대응할 기술교육을 확대하고, 정비이력 전송과 표준 작업기록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출장정비를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안전관리, 정비책임, 작업기록, 폐기물 처리, 소비자 피해 구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향후 자동차관리법 개정 논의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출장정비 제공자, 등록 정비업소 간 책임 범위를 어떻게 나누고, 소비자 편의와 공정 경쟁을 어떤 기준으로 조화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