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민원 수초 내 답변 가능…국회서 ‘예측행정’ 제도화 논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 민원에 신속히 답하고 복지 사각지대, 아파트·도로 붕괴 등 안전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예측행정’을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나왔다. 방대한 행정 데이터를 AI에 활용하되 잘못된 답변을 걸러내기 위한 공무원의 검증과 책임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좋은정책포럼과 사단법인 좋은정책포럼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AI-국가시대 핵심, 예측행정 알고리즘의 책임과 제도설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AI 기반 예측행정의 활용 가능성과 책임 기준을 살피고 향후 양자정부 시대에 대비한 행정체계 방향을 논의했다.


전현희 국회좋은정책포럼 대표의원은 축사에서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민원 데이터를 AI 기반 예측행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국민신문고에 연간 1,500만 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현재는 연간 6,000만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민신문고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1,200개 기관이 연결돼 있다”며 “민원 해결에 10일, 많게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축적된 대규모 민원 해결 사례를 AI가 분석하면 1분 이내, 경우에 따라 몇 초 안에도 답변할 수 있다”며 “AI가 잘못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만큼 공무원이 계속 확인해 신빙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AI 국민신문고를 민원 처리 자동화를 넘어 선제 행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 데이터를 토대로 반복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을 미리 고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아파트·도로 붕괴 등 안전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AI 국민신문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AI를 통해 국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정무위에서 추진하려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AI 기반 행정 논의를 양자정부 준비와 연결했다. 임 교수는 “AI 국가론이 이미 곁에 와 있는 현실이라면 양자정부론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준비하자는 제안”이라며 “AI 국가와 양자정부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드문 시도”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자신이 연구해 온 ‘비동시성의 동시성’과 양자역학의 ‘중첩’ 개념을 연결했다. 전근대·근대·탈근대의 시간이 한 사회에 공존하듯, AI와 양자기술 시대의 국가는 시민을 하나의 고정된 상태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이를 ‘중첩 행정’의 문제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두 개념 모두 세계를 성급하게 하나의 확정된 답으로 고착시키지 말라는 경고를 공유하고 있다”며 “오늘 발제와 토론이 행정기본법 제20조를 둘러싼 논쟁에 새로운 답을 주고, 아직 오지 않은 양자 시대를 향한 첫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한창 대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부지사, 이충재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정민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