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족 얽힌 업체들 입찰담합 혐의…학교 모듈러교실 1,300억 원 규모

가족·친족 관계로 얽힌 업체들이 초·중·고등학교 모듈러교실 입찰에서 주도 업체와 수주 업체, 들러리 업체로 역할을 나눠 최근 4년간 99건, 약 1,3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담합한 혐의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입찰담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조달청, 시도교육청 등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특정 업체가 유착관계에 있는 업체들과 입찰에 함께 참여해 가격 경쟁을 왜곡하고 낙찰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부패 신고가 올해 3월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전국 13개 지역, 33개 초·중·고등학교의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A업체 76건·B업체 23건 수주…C업체는 들러리 역할
권익위 조사 결과 A업체는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B업체는 수주에 참여한 것으로, C업체는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최근 4년간 76건, 약 1,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 B업체는 23건, 293억 원을 수주했으며 C업체는 낙찰받지 않고 들러리 역할만 한 것으로 권익위는 봤다.

권익위가 담합 혐의를 적발한 계약은 총 99건으로, 전체 발주물량 324건의 약 31%에 해당한다.

계약가격과 관련해서는 “카탈로그 계약이 총액계약 방식보다 모듈러당 최대 3배 이상 가격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담합 여부와 제재 수준은 공정위 조사와 관계기관의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된다.

제안가격 선정 기준 부재…낙찰·품질관리 과정에서도 문제
계약 단계별 제도와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설계 단계에서는 카탈로그 계약의 제안가격을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담합을 통해 높은 제안가격이 형성되고 낙찰가격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발주 단계에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항목이 채택됐다. 권익위는 해당 항목이 피신고 업체의 낙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납품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는 실내공기질 측정 부실 등 규정 위반도 확인됐다. 모듈러교실은 공장에서 제작한 건축 모듈을 학교에 설치해 교실로 사용하는 시설로, 학생과 교사의 안전·건강과 직결되는 실내공기질 등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경찰청 등에 이첩…처분·수사는 후속 절차 거쳐 결정
권익위는 관련 업체와 관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비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을 공정위와 경찰청, 조달청, 시도교육청 등에 이첩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과 수사 여부는 각 기관의 후속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설계와 발주, 납품 등 계약 단계별로 확인된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시도교육청에 개선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특정 업체들에 의한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시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모듈러교실의 품질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이번 입찰담합과 품질 관리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