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입지 해법 찾는 경기도…공업지역 공동 활용·산단 물량 확보 추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 도 단위 활용 추진
│올해 말까지 관리 물량·배분 기준 협의…3기 신도시·반환공여구역 활용 검토
│성장관리권역 2027~2029년 산단 물량 확보 후 사업성·투자수요 등 반영

수도권 규제로 산업입지 확대에 제약을 받는 경기도가 시별로 활용하지 못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도 단위에서 관리하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2027~2029년 산업단지 물량 확보에 나서고 향후 배분 과정에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업 투자수요, 전략산업 연계성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 정책은 이미 시별로 배정된 공업지역 총량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정부로부터 신규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적용 제도는 다르지만 한정된 산업입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에서는 맞닿아 있다.

14개 시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 공동 활용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서 공업지역 물량 공동 활용을 제안했다.


대상은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다.

추 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 자유경제구역 같은 것들을 통해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40여 년 전 토건시대, 개발시대에 묶어놓은 규제 때문에 잘 안 된다”며 총량계정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거시적 산업 비전을 가지고 공업지역 물량을 지도해야 하는데 규제에 묶여 그럴 수가 없다”며 “우선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부터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정부에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구상하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은 시에 배정됐지만 자체 활용계획이 없거나 실제 공업용도로 쓰기 어려운 물량을 도가 확보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후 기업 투자 등 수요가 발생하면 필요한 지역에 배분한다.

경기도 전체에 허용된 공업지역 총량을 늘리는 정책은 아니다. 기존 총량을 유지하면서 시군별 미활용 물량의 위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도는 공업지역으로 배정됐지만 하천·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현재 활용되지 않는 지역의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을 점검해 달라고 각 시에 요청했다. 총량계정 편입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1994년 공업지역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당시 지역별 공장 분포가 달랐던 탓에 현재도 시마다 활용할 수 있는 물량에 차이가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 전체 총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시군 간 위치 변경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도내 변경 사례는 4건에 그쳤다.

운영규정 개정…실제 관리 물량은 미확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3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했다. 미활용 공업지역을 먼저 해제해 물량을 확보한 뒤 기업 투자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다만 총량계정에 들어갈 공업지역 규모와 배분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도는 올해 말까지 14개 시와 협의해 관리 대상 물량을 확정하고 객관적인 배분 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특정 시가 보유한 공업지역 물량을 다른 시로 곧바로 이전하는 단계는 아니다. 각 시의 발전계획과 장래 수요를 우선 검토하고 자체 이용계획이 없거나 공업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물량을 대상으로 협의한다.

확보한 물량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나 3기 신도시의 산업·일자리 기반 조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물량을 제공한 지역의 기여를 평가하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장관리권역, 차기 산단 물량 확보·배분 방향 논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2027~2029년 산업단지 물량 확보와 향후 배분 원칙 마련이 추진된다.

경기도와 시군 산업입지 담당자들은 21일 기존에 공급한 산업단지 물량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차기 3개년도 물량 확보와 향후 배분 기준을 논의했다.

성장관리권역은 국토교통부가 배정한 범위에서 신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배정량이 실제 개발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5극3특 지방주도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고려하면 차기 물량 확보 여건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한 뒤 배분 과정에서 개발수요와 기업 입주의향뿐 아니라 기존 배정량의 집행실적, 사업 추진 가능성, 실질적인 투자수요,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도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2027~2029년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과 개별 사업별 배정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의 물량 배정에 앞서 시군 수요와 사업성을 점검하고 배분 기준을 준비하는 단계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미활용분을 찾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신규 산업단지 물량 확보와 배분 원칙 마련을 추진하는 구조다. 두 정책의 실제 규모와 활용지역은 시군 협의와 국토교통부의 물량 배정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