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 전 윤리교육 의무화 제안…실효성·진입장벽 쟁점

인터넷신문을 새로 등록하는 발행인 또는 편집인에게 언론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자는 신문법 개정방안이 포럼에서 제안됐다. 사후 심의와 함께 예방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토론에서는 발행인·편집인 대상 교육을 실제 취재·보도 현장과 어떻게 연결할지, 표현의 자유와 매체 진입장벽을 고려해 교육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과제로 제시됐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 정준호 국회의원실은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6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원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언론학회가 후원한 포럼은 뉴미디어 시대 언론윤리교육을 위한 인신윤위의 역할과 과제를 다뤘다.

신규 등록 전 교육 제안…사전 예방교육 역할 강조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신규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등록 전에 언론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신문 교육과 기사·광고 자율심의 경험을 갖춘 인신윤위가 관련 교육 수행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태희 인신윤위 정책실장은 최근 3년간 연인원 1천4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윤리·직무·미디어환경 교육과 신규 참여서약사 사전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후 심의와 함께 사전 예방교육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진 인신윤위 위원장은 “올바른 언론윤리는 사후적인 심의와 제재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며 언론활동 초기부터 윤리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학계·시민사회와 협력해 인터넷신문이 윤리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는 뜻도 전했다.

취재·보도 인력과 교육 연계…정기교육·성과 검증 과제
전문가 토론에서는 발행인·편집인 중심의 사전교육과 실제 취재·보도 인력을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신규 등록 단계뿐 아니라 기존 매체까지 아우르는 정기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표현의 자유와 진입장벽을 고려한 유연한 교육 방식, 교육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성과자료 축적도 주요 보완과제로 꼽혔다.


토론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와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대표변호사,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국회서 제도화 논의…언론의 자율적 책임 강조
정준호 의원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높이려면 언론윤리 정착이 중요하다며, 뉴미디어 시대의 언론윤리교육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원은 인터넷신문이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 확산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과 최소한의 윤리기준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호 KISO 이사회 의장은 신익준 사무총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건강한 언론 생태계는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언론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신윤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언론윤리교육과 자율규제에 관한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