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S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심의 착수…PFV 지분 저가 매각 쟁점

공공택지 개발사업용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매각해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BS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코리아디앤아이에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약 70억 원을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공정위 사무처는 9월 30일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 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개발 PFV 지분 매각…예상 이익 반영 여부 쟁점
심사 대상은 비에스산업이 2020년 6월 3일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한 2개 PFV의 비상장주식이다.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과 의정부 고산 C1·C3블록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이들 PFV를 설립했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다. 사업이 끝나면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청산한다.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주당 액면가 5천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넘겼다고 판단했다. 최 국장은 질의응답에서 코리아디앤아이 지분을 동일인 2세가 100%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가치평가 방식이 주요 쟁점이다. 최 국장 설명에 따르면 피심인 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반면 심사관은 거래 당시 예상됐던 개발사업 이익을 반영한 현재가치법으로 정상가격을 평가했다.

최 국장은 “이 시점에 이미 분양 이익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 이익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주식의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은 심의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지원금액 약 70억 원…배당수익 370억 원과 구분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후 4개월 만에 두 PFV 지분을 취득했으며, 이후 보유 지분을 통해 약 370억 원의 배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배당수익 자체가 공정위가 산정한 지원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사관이 산정한 지원금액은 두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인 약 70억 원이다.

심사관은 해당 거래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지원금액이 과징금 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최 국장은 과징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 “지원금액 기준으로 과징금 고시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