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디스플레이 강화유리 수입 승인 제외 추진…국가핵심기술 AI 보안지침 마련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항공 관련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 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김민성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은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에서 방안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6월부터 협회·주요 기업을 통해 현장 애로를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개선 과제를 검토했다. 김 부단장은 “규제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차량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연내 수입 승인 제외 추진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의 커버윈도에 쓰이는 강화유리는 현재 수입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같은 관세 품목분류코드(HS 코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김 부단장은 “과거에는 이 제품이 수입 승인 대상이 아니었다”며 “세계관세기구의 결정에 따라 HS 코드가 변경되면서 제품의 용도나 안전성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수입 승인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항공 안전관리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를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달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시작해 연내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특구 내 다대다 전력거래 추진
정부는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안에서 다대다 방식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급자와 사용자 간 일대일, 일대다, 다대일 거래는 가능하지만 여러 공급자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여러 재생에너지 공급원과 연계해 전력을 조달하려 해도 계약 방식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특구 내 거래를 통해 다양한 전기 공급사업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 분야 AI 활용 범위·절차 구체화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는 기술 보호와 생성형 AI 활용을 함께 고려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데이터 분석, 제조 혁신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보안상 허용되는 범위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어려움을 제기했다.

김 부단장은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 총칭명 표기 허용…실제 함량 반영은 추후 추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영업비밀 보호 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정부는 계획서에서 보호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한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실제 물질명 등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며 보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화학사고 영향 범위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실제 함량과 관계없이 물질 함량을 100%로 놓고 계산하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작성 프로그램 ‘코라(KORA)’ 고도화 때 실제 함량을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즉시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다.

시운전 현장 확인 사후 실시 추진…전기설비 기록 지침 정비
생산설비 변경에 따른 통합환경허가 절차도 손본다. 정부는 잦은 시설 변경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변경허가와 가동 개시 신고 수리를 거쳐 시운전을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사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설비 점검에서는 온라인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지침을 즉시 명확히 한다. 전압·전류·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시·기록하는 시설에서도 별도의 점검기록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부담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김 부단장은 “빠른 기술·제품 전환과 빈번한 설비투자, 연속 생산 등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과 실제 현장 여건을 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른 업종에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