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사관리 확산…공인노무사 역할, 분쟁 해결 넘어 사전 예방으로

인공지능(AI)을 채용과 평가, 업무 배분에 활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노동 문제에 대응하려면 공인노무사가 분쟁 해결뿐 아니라 인사관리 제도의 설계와 운영 과정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노동자의 이의제기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AI 시대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역할’ 토론회는 안호영·최기상·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관했다. 임청아 노무법인 숲 노무사, 임종국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박은중 한국공인노무사회 AI 및 플랫폼 대책위원장이 발제했다.

AI 인사관리 설계 단계부터 노동 문제 점검
임청아 노무사는 AI가 노무사를 대체할지에만 집중하기보다 노무사의 업무를 어떤 과업으로 구성할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화된 정보 제공와 서류 작성에서 나아가 기업의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하는 역할을 제시했다.

그는 AI 인사관리 도구가 노동자의 행동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징계나 배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자의 자리 이탈 횟수를 자동으로 집계해 징계 근거로 삼는 상황을 가상의 사례로 들며, 이탈 사유가 다른데도 횟수만으로 판단할 때 생길 문제를 사전에 살펴야 한다고 했다.

임 노무사는 외부 업체에 시스템 개발을 맡겼더라도 기업이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과 결과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지컬 AI 도입 과정에서는 현장 노동자의 작업 동작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범위와 노동자 참여, 자동화 이후 직무 전환과 교육훈련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상담 도입에 따른 노동 부담·직무 변화 논의
임종국 공익위원은 AI 도입이 생산성과 비용뿐 아니라 직무 구성, 조직 운영, 평가·보상 체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노사 논의 역시 기술 도입에 대한 찬반을 넘어 도입 과정의 참여와 통제, 성과 배분, 직무 전환으로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AI 상담사가 단순 문의를 처리하더라도 사람이 맡는 업무의 부담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복잡한 문의나 불만이 누적된 고객 응대가 상담사에게 집중되면 업무 건수는 줄어도 처리 시간과 정신적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기술 발전의 성과 배분과 노동자의 직무 전환·고용 안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노무사의 역할로는 기업의 AI 인사평가 기준과 설명 절차, 개인정보 처리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일을 제시했다. 재교육과 직무 변화에서 생길 갈등을 예방하는 역할도 강조했다.

플랫폼 계정 정지 사유 설명·이의제기 지원 제안
박은중 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취약성을 소득이나 계약 형태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업무 조건에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있는지, 불이익을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플랫폼을 통해 일한다는 형식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업무 운영과 지휘·감독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립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합리적인 계약 관계를 맺도록 돕는 접근을 제시했다.
알고리즘에 따른 계정 정지나 일감 감소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유를 알아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을 모두 공개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수집·처리하는 데이터와 판단 기준, 자동화 범위, 사람이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와 상담·정보 제공,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교섭·조정 지원을 제안했다.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운영 과정에서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자문도 종사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AI로 줄인 업무 시간, 현장 소통에 활용 제안
안호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AI가 채용과 작업 지시에 활용되면서 공정성과 근로조건, 노동자 권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검색과 보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이 줄면 노무사가 노동자·소상공인과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AI가 전문직 업무와 채용에 미칠 영향을 짚고, 노무사도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문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맞춰 노동자 보호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노동자와 사업주 가까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발제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노동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의 대응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무관리 진단과 인사평가 기준 검토, 직무 전환 지원, 플랫폼 종사자 상담 등이 공인노무사의 대응 영역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