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정보 확산에 정부 법적 대응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에 관한 허위·왜곡 정보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게시물 3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은 19일 오후 4시 브리핑에서 “허위 정보를 담은 게시물의 제작과 확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의적인 게시물에는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게시물 3건 법적 절차 검토
변 대변인은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두고 “브라질 대통령에게 대선 자금을 마련해 주려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지를 국유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을 허위정보 사례로 들었다.

한편 언론과 국회에서는 브라질산 계란이 다른 국가산보다 높은 가격에 수입됐고, 수입가와 시장 공급가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한 데 대해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변 대변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의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소량의 시범 도입이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산 물량은 전체 계란 수입량의 0.8%라고 밝혔다.

그는 계란의 개당 구매가격이 178원이며, 이 밖에 국내 항공사에 지급한 운송비와 수입업체가 납부해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이 제반 비용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수입 계란을 낮은 가격에 공급한 것은 먹거리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허위·왜곡 정보라고 판단한 게시물의 주요 사례를 공개했지만, 법적 절차 검토 대상인 3건의 구체적인 게시물과 적용 법령, 조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전담 인력 모니터링…삭제 요청·제보센터 운영 추진
변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는 정정 요청이나 설명자료 배포, 국회의 문제 제기에는 정부 답변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개인 계정의 게시물은 게시자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담 인력을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온라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게시물 삭제 요청과 게시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사안별로 검토한다.

변 대변인은 “허위·왜곡 정보의 제작과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