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국민 3명 중 1명 노인…저출생 대책 넘어 인구 감소 대응으로 전환해야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설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970년 100만 명을 넘었던 한 해 출생아 수가 이제 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라며 “지금은 일하는 인구 1명이 0.3명의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지만, 20년 뒤인 2045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사회가 되면서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일자리, 교육, 국방, 복지, 균형 발전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생존의 문제”라며 “인구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 활용과 현실적인 이민 정책 정비, 사회·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 및 사회적 합의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함께 행사를 마련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저출생·고령화가 국가적 과제가 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2018년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제는 이미 발생한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부모 세대의 규모 축소가 다음 세대의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정식 국회의장은 “우리 사회는 이미 인구 절벽 시대에 진입했다”라며 “각종 연구에 따르면 2045년까지 생산 인구가 900만 명 줄면서,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려 국가의 성장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 의장은 “생애 주기에 맞춰 사회 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하고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함과 동시에, 개인의 존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로 함께 풀어가야 한다”라며 “복합적인 과제인 만큼 국회 역시 제도적 개혁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연구기획실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인구 변화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했으며,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청년층의 노동경로를 분석하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홍익대학교 김지운 교수는 2045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장문선 저출생대응국장,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 한국인구학회 최슬기 회장, 한국개발연구원 한요셉 교육·노동혁신연구팀장이 참여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과제와 적응 전략 등을 두고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