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결합, 경쟁제한 우려”…심의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여러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사가 제출하고 심사 과정에서 보완한 시정방안으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결합 승인 여부와 최종 조치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에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이 심사보고서는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결합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추진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은 보유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받는다. 결합이 이뤄지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10개 관련시장 획정…수평·수직·혼합결합 12개 분석
공정위 심사관은 결합의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10개로 획정했다. 온라인 간편결제, 디지털자산거래소,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앞으로 형성될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시장을 포함했다.


심사관은 이들 시장 사이에서 총 12개의 수평·수직·혼합결합 관계가 발생한다고 봤다. 기존 사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검색포털 등 다른 시장 사이의 혼합결합 6개를 분석했다.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수평결합 2개가 발생하지만,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수직결합 2개와 혼합결합 2개를 검토했다. 심사관은 다수 시장에서 1위 사업자 간 결합이 이뤄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위반 의견을 제시했다.

양사 시정방안 반영…최종 조치는 전원회의서 결정
양사는 심사관의 잠정 판단을 통보받은 뒤 시정방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전문가 의견조회와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해 최종안을 냈다.

심사관은 관련시장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의무를 조치의견에 담았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 국장은 경쟁사업자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을 예로 들었지만, 이는 잠정적인 조치의견이며 최종 시정조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당초 제출된 방안만으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 부분이 “꽤 있다”며 이를 보완·강화했다고 밝혔다. 관련시장별 점유율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시장도 심사
심사관은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만 심사 범위에 넣었다. 전 국장은 당사 기업의 자료와 관계기관 업무계획·보도자료,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등을 살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형성 시장을 전제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전례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김혜선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해당 시장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 향후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심사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신고 접수…연내 심의 목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전 국장은 과거 주요 기업결합 사건의 처리 기간을 고려하면 심사기간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공식 의견도 지난 10월 말 수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어 양사 의견 등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전 국장은 위원장이 연내 심의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심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