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규제 완화도 심사…정부, 13일부터 적정성 심사 확대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한다. 그동안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적용하던 심사를 폐지·완화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산업 현장의 규제 부담은 줄이되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별도로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제도 개편과 신산업·지역·민생 분야 규제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심사 확대는 지난 5월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관련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신산업 규제를 전략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공장의 소방관 진입창과 층간 방화구획 설치기준 개선도 규제합리화 성과로 소개했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검토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조건으로 완화했다.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 자율성을 높이면서 화재 안전은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안전규제를 완화할 때 기업의 비용·설계 부담뿐 아니라 화재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지가 새 심사제도의 관건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자체의 개편은 이번 심사 확대보다 앞서 이뤄졌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도 확대했으며 해당 개편은 지난 2월19일부터 시행됐다.

초광역특구법 연내 통과 목표…내년 상반기 지정 추진
지역 분야에서는 지난 10월 발의된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법안에 320여개 규제특례를 담고 재정·금융·인재 지원을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필요한 특례를 선택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지역·기업 수요에 따라 규제를 조정하는 ‘수요응답형 규제특례’, 개선된 규제샌드박스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 안에 초광역특구법을 통과시키고 2027년 상반기에는 ‘5극 3특’ 권역별로 최소 1개씩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뜻한다. 다만 실제 특구 지정 시점은 국회 입법 절차와 후속 제도 마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로봇 안전인증 60일→30일…AI 학습 기준도 정비
신산업 분야에서는 AI와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 개선 사례가 공개됐다.

AI 분야에서는 저작물 공정이용 판단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담 상담을 지원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인 공공누리에는 ‘0유형’과 ‘AI유형’을 신설해 AI 학습 활용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기술개발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증지역을 기존 노선·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최대 심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였다. 인증 항목도 16개에서 8개로 축소했다. 오토발렛과 주차로봇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채팅상담과 통신사 앱을 통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허용하고 긴급한 돌봄 공백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현장 발급 수수료도 면제했다.

국무조정실은 매월 초 전월의 규제합리화 실적과 주요 제도 변화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