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2027년 하반기 개통 추진…실거래가·AI 평가액 제공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진 지식재산·기술 거래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2027년 하반기에 개통할 계획이다. 기술 분야별 실거래가격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약식 가치평가 금액을 제공해 거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처는 10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거래 정보와 중개 기능을 연계하고 공공기술 이전 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10개 부처 거래 시스템 연계…AI 평가액은 참고자료
지식재산처는 10개 부처가 운영해 온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여러 시스템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 거래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각 기관에 분산된 거래 실적을 수집·분석해 기술 분야별 실거래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거래를 희망하는 개별 지식재산에는 AI 기반 약식 가치평가 금액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거래 데이터와 유사 기술의 거래 정보를 분석해 약 5분 만에 약식 평가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AI 평가액은 거래가 성사된 가격과 구분되는 참고자료다. 정 차장은 기술이전에는 영업비밀과 노하우 전수, 후속 사업화 지원 등이 수반되는 만큼 AI만으로 모든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기능 통합…전문관 내년 36명 확대 계획
지식재산처는 산하기관에 나뉜 거래 중개, 가치평가 지원,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 지원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통합할 계획이다.

정 차장은 별도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능을 묶어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거래기관과의 공동 중개도 추진한다.

박사급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은 현재 22명에서 2027년 3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36명은 내년도 정부안 기준이며, 2030년 목표는 200여 명이다. 지방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도 전문관을 파견해 특허 확보부터 기술이전·사업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술 실시허락 선택 확대…해외특허 권리화 지원
공공기술의 실시허락 방식은 통상실시 우선 원칙에서 통상실시와 전용실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지식재산처는 관련 법 개정 조항이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은 대학·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추가 연구개발과 시장 개척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업종에 따라 독점적 사용권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승인·신고 절차의 개선은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응용·개발 분야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비율을 2024년 3.2%에서 2029년 15%로 높일 계획이다. 2027년에는 유망 정부 연구개발 과제 50개를 선별해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지원한다.

대기업·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 개방과 중소기업 대상 무상 기술이전도 확대한다.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에는 연구개발·사업화 지원을 연계하고, 선불 정액기술료 대신 매출에 연동한 후불 기술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 선도기업 20개사 연내 선정
지식재산처는 특허 매각·라이선싱 전문기업, 벤처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를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부정경쟁행위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통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기술경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한 형사적 구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개인의 생각과 연구실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거래되어 자산이 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국가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