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의 안경과 시계는 물론 옷깃·소매·단추까지 살펴야 하는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촬영·통신기기의 악용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감독인력 추가 배치와 스마트기기 수거, 착용물 점검 강화 방침을 내놨다. 당장의 시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새 기기가 나올 때마다 검사 항목을 더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심층기획] 안경까지 검사하는 수능…부정행위 대응, 기기 설계·유통까지 넓혀야 - 산업종합저널 FA](http://pimg3.daara.co.kr/kidd/photo/2026/11/17/thumbs/thumb_520390_1794904953_26.jpg)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영상 캡처)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수험생의 가방은 복도 등 시험실 밖에 보관하고,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한다.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시험장에서는 반입 금지 규칙을 집행하고, 설계·판매·사용 단계에서는 악용 위험을 줄이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현장 점검과 사후 추적을 일상적인 예방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현장 점검 강화 예고…최대 10년 응시 제한은 입법 과제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부득이하게 가져온 수험생은 전원을 끄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채 소지하다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정부는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 확인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과 시점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정해져야 한다. 담화 발표만으로 응시 제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규칙으로 가능한 현장 조치는 준비하되, 새로운 제재는 법률에 적용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금지 규칙과 숨은 기기의 식별은 다른 문제
시험에서 악용될 수 있는 장치는 ‘AI 안경’ 한 가지가 아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문제를 촬영하고 다른 기기가 이를 전송한 뒤 외부 사람이나 AI 서비스가 답을 만드는 방식도 가능하다. 촬영·통신·답안 생성 기능이 반드시 하나의 제품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전자기기 반입 금지 원칙은 특정 제품명에만 매이지 않는다. 어려운 부분은 현장 식별이다. 감독관은 일반 안경과 촬영 기능이 있는 안경을 구별해야 하고, 의심 기기를 발견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제품 목록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심층기획] 안경까지 검사하는 수능…부정행위 대응, 기기 설계·유통까지 넓혀야 - 산업종합저널 FA](http://pimg3.daara.co.kr/kidd/photo/2026/11/17/thumbs/thumb_520390_1794904960_100.gif)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점검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구현한 AI 활용 모션그래픽의 한 장면. 실제 시험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 (모션그래픽=산업종합저널·생성형 AI 활용
기기에서 나오는 무선 통신 신호를 탐지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 신호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기기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외부 통신 없이 촬영·저장하거나 일부 연산을 기기 내부에서 처리하는 장치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외부 조력자에게 문제를 전송하려면 별도의 통신 경로가 필요하다.
온디바이스 AI의 발전 가능성과 현재 기기의 성능도 구분해야 한다. 실제 처리 능력은 연산 성능과 전력·발열 조건, 문제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장 지침에는 기기의 기능별 확인 방법과 의심 사례의 처리 절차가 담겨야 한다. 탐지 장비를 도입한다면 실제 시험 환경에서의 미탐지율과 오탐지율, 검사 소요 시간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의료 목적 장비와 필요한 보조기기를 다룰 예외 절차도 분명해야 한다.
9년 전에도 제기된 위장형 카메라 유통관리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촬영 기능을 일상용품에 숨기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정부는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와 유통이력 추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대책은 위장형 카메라가 불법촬영에 악용될 위험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은 시험 문제를 몰래 촬영하려는 수요도 논의 대상이 됐다. 위험이 나타나는 장소는 달라도 기기의 존재와 촬영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문제는 이어진다.
과거에 대책을 발표했다는 사실과 실제 관리체계가 갖춰졌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당시 제시한 등록·추적 과제의 이행 결과와 현행 유통 관리체계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기존 제도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와 추가 정비가 필요한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묶어 시험 부정행위 용도로 홍보한 해외 판매 사례도 보도됐다. 다만 판매 광고만으로 실제 시험에서 해당 장비가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품의 판매와 실제 사용, 부정행위의 입증은 구분해야 한다.
촬영 알림 설계와 시험장 반입 금지는 별개
스마트안경의 촬영 기능은 시험장 밖에서도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면 사용자의 편의만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힘들다.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는 지난 10월 스마트안경에 관한 성명을 내고, 촬영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시각·음향 신호와 표시 장치를 가렸을 때 촬영을 막는 설계 등을 제안했다. 이는 모든 스마트안경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제품 설계 방향을 제시한 성명이다.
촬영 사실을 알리는 설계가 시험장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사생활 침해 위험을 줄이는 일과 특정 장소에서 촬영 기능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은 목적이 다르다. 제조사·서비스 제공자, 판매 플랫폼, 시험 운영기관이 각 단계에서 맡을 책임을 나눠야 한다.
정부는 당장의 수능을 위해 감독인력 추가 배치와 점검 강화를 예고했다. 다음 시험에서도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법률은 금지행위와 책임의 경계를 정하고, 현장 지침은 새로운 기기의 기능과 탐지 성능 검증 결과에 맞춰 갱신해야 한다. 19일의 시험을 지키는 일과 그 이후의 시험을 준비하는 일은 함께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