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통한 동북아 평화경제 플랫폼 구축해야”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하고,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거대 시장, 풍부한 자원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북방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다.

19일 국회에서는 ‘동북아 평화경제 시대를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정호 신북방경제실장,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조창상 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나인브릿지’ 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조선, 항만, 북극 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의 북방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신북방정책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남·북한, 러시아, 중국, 몽골 등 북방국의 에너지·전력·교통·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북방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러시아에서도 동북아시아를 경제공동체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경제 중심축으로의 동아시아 부상과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유라시아 진출에 대한 대응, 동북아·아태지역으로 에너지 수출시장 다각화 등을 위해 ‘신동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동북지역 경제성장 둔화 추세가 이어지자 낙후된 동북3성 재건을 목표로 ‘신동북진흥전략’을 추진 중이며, 몽골은 몽·중·러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라시아의 교통 및 물류 허브 구상을 위해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몽골, 중국, 러시아는 각국에서 시행 중인 정책적 지향점을 합쳐 다자간 협력체계 ‘몽중러 경제회랑’을 탄생시켰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통일경제센터장은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는 교통 물류 인프라 산업 협력에 관한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몽중러 경제회랑 건설프로그램’에 합의했다”며 “몽중러 경제회랑의 ‘교통 물류 관련 프로젝트’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과 연계하는 등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을 몽중러 경제회랑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소장은 신북방정책을 통한 동북아 평화경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봉현 부소장은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북한의 경제개발구 및 국가경제발전5개년 전략-중국의 일대일로(몽중러 경제회랑)-러시아 신동방정책을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북제제 예외 및 유연화에 맞춰 중단된 남북경협을 재개하고, 남북중·남북러·남북미 등 남한과 북한이 제3국과 협력할 수 있는 경제 플랫폼을 찾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와 한러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미국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경제 다자간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