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기술 유출 외국인 첫 구속… “전고체 기술 지켰다”

국가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서 기술 유출을 시도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국내 대기업의 이차전지 개발 정보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해외 협력사 임원인 외국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은 국정원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작년 8월 입국한 A씨를 대상으로 공항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후 정밀 수사를 거쳐 지난 1월 A씨를 최종 구속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국내 피해 기업의 부장급 연구원 B씨와 공모해 기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꿈의 배터리’ 전고체 기술 타깃… 2억 원 거래
A씨가 노린 핵심 기술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전지 개발 정보였다. 전고체 전지는 화재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가 높아 상용화 시 시장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B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전고체 전지 개발 정보 외에도 중장기 종합 전략, 핵심 소재(음극재 등) 개발 및 평가 정보, 전극 제조 공정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B씨에게 2억 원 이상의 현금을 건넸다. B씨는 범행 대가로 받은 돈을 이용해 주요 선진국으로 이민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택근무 보안 허점 노려… ‘화면 촬영’ 수법
범행은 재택근무의 보안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B씨는 회사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재택근무 중 사외 접속을 이용, 모니터에 띄워진 기술 자료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수사 당국은 B씨가 A씨에게 전달한 자료가 약 200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협력사별 동향과 소재 개발 로드맵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핵심 기술인 전고체 전지의 설계 도면 등 치명적인 정보가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 A씨를 검거해 최악의 사태는 막았다는 것이 기술경찰 측 설명이다.

기술경찰·국정원 공조… 외국인 산업스파이 첫 구속
사건은 이차전지 분야 기술 유출 사건에서 외국인을 구속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고체 전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향후 시장 경쟁력을 상실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기술 안보 관점에서 기업과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범인 연구원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경찰은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