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공급안정성 중요…先 LNG 복합 설비 건설 後 석탄발전 폐지”

첨단기술 시대로 진화하면서 ‘전기’는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원이 됐고, ‘전력 수급’은 국가적인 과제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정부는 당초 2년 주기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3년까지 실행하는 15년간의 중·장기 정책으로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윤요한 전력사업과장은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시대적·환경적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안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석탄의 LNG대체 규모와 일정을 제시하고,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밝히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뿐만 아니라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정책’ 이행을 선언한 바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LNG 복합 설비를 구축해 친환경적인 발전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후 석탄발전 및 원전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하며 ‘친환경적’인 전력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올해 여름 우리나라의 전력 예비율은 5~6%까지 하락했고,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 이슈는 전문가 및 에너지 수요자들의 우려를 낳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LNG 복합 설비 구축을 먼저 이룬 이후 노후 석탄발전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공급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던 다른 모든 가치들이 동시에 공격 받을 수 있다”면서 “선 LNG 발전 건설 후 노후 석탄 발전을 폐지해야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LNG에 대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언제까지 미국, 독일, 일본 기술의 가스터빈을 도입할 건가”라고 반문하며 “국산화를 추진해 기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국장 또한 “노후 화력발전을 신규 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새로운 입지 선정 문제, 신규 진입 희망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한전 지불 용량정산금 증가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며 “노후 화력발전은 폐지하되, 비상시 예비력 자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아니라면 원전이나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일 수 없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부작용도 발견되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의 투자 확대, 국민들의 인내로 부작용을 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