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반 기대 반, 한·아세안 협력(上)

◆ 세계 무역 속 아세안과 한국
기술·특허·인력전쟁에 미·중 무역전쟁 등 세계는 만연한 보호무역주의에 둘러싸였다. 이러한 무역환경 탓에 한국이 차선책으로 바라본 곳은 아세안. 아세안과의 협력이 좋은 여건이라고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현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산업연구원 신윤성 실장은 “우리나라 기술 전수의 궁극적인 목적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부품·소재 산업 조달체제의 포트폴리오 확보와 아세안에 한국 기술 표준화 적용 및 기술 장벽 마련”이라며, “이 시기에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에서 한국이 선점해 나가야 한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아세안에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은 한국만의 경쟁력이 돋보이는 ‘기술력’을 매개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경희대학교 정주영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아세안 시장은 여러 선진국이 진출해 있는 상태다. 한국의 협력 여부에 상관없이 아세안 국가들은 자신의 국익을 위해 다른 선진국과 협력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이 이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하려면 현지에 맞는 기술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위협적인 아세안 급성장과 기술추격 가능성, 현주소는?
“아세안 국가들은 혁신·역량 면에서 세계 60위권 밖이고 R&D 규모도 한국의 1/1000도 따라오지 못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기술을 턱밑까지 쫓아오거나, 일부 분야는 우리보다 앞서가기 시작한 중국과는 상황이나 배경부터 다르죠”

산업연구원(KIET) 신윤성 실장은 기업이 생각하는 아세안국가의 기술 추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해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의 기술 추격 사례와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했다.

한국이 경제 성장하던 1970~1980년대만 하더라도 강대국들은 기술 전수에 대한 깊은 이해나 관심이 없었다. 당시 글로벌 가치사슬(GVC)로 인건비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기술 경제·기술 경영·혁신’이란 슬로건이 등장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주도해나갔다.

반면, 아세안은 이미 국가 간 특정 기술·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권,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앞서 말한 기술 표준화 선점, 기술 장벽 마련도 이러한 시장 배경을 고려한 대응 방안의 일부다.

한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신윤성 실장은 “아세안 국가들은 기술·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자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아세안 국가들의 현실을 얘기했다. “현재 아세안 국가의 자본가들은 자국 관광 산업보다 국가 산업 발전에 관심이 없고 투자 가치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아세안이 한국 수준으로 기술 추격해온다는 것은 상당히 큰 괴리감이 느껴지는 주장이라고 답했다.

- (下)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