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안일한 기후위기 대처, “21세기 판 쇄국정책”

한파와 폭설은 한국의 겨울과 이제 다소 거리가 먼 단어가 됐다. 유독 따뜻했던 이번 겨울은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겨울이 아니었다. 평년과 다른 기후로 인해 기후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는 이도 적지 않다.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탈원전과 탈탄소 등 비상 카드를 꺼내 들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 반면, 한국만큼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미국과 일본,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 전환 노력이 최근 더욱 거세게 진전되고 있다”라며 “반면 한국은 매우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미미한 변화의 ‘경로 의존형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짚었다.

IEA의 재생에너지 기준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0년 대비 2.6% 증가한 3.8%에 그친다. 독일(35.3%)과 영국(33.5%), 일본(17.8%), 미국(17%) 등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며, OECD 전체 평균인 25.8%와도 거리가 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탄소 순 배출 제로 시대와 에너지 전환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절대적인 요소라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이를 실현할 차세대 경제 패러다임으로 ‘그린뉴딜 경제’를 지목했다.

이헌석 본부장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수많은 환경 정책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분야 그린 뉴딜 방안은 새로운 추진 방식이 절실하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공공과 민간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백캐스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린뉴딜 관련 해결 과제로 언급한 내용은 ▲아시아 최초 ‘기후비상사태 선언’ 국가 ▲기후에너지부 신설·관련 법령 정비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40% 달성 및 석탄 화력 퇴출 ▲OECD 수준 에너지 효율 향상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 ▲기후·환경교육 강화 ▲동북아 에너지 전환 협의체 구성 등이다.

이 본부장은 “환경이 주는 경고메시지를 무시한 채, ‘조금 아끼며 과거처럼 살 것’이라고 외치는 것은 아주 안일하고 이기적인 발상이다. 또 하나의 ‘21세기 쇄국정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