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단지 등 신규정책 본격 추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환경 속에서 수요-공급기업간 연계성 강화 및 자국내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생산기반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같은해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 결과, 지난 9개월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수출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에 뚜렷하게 큰 진전이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은 미국, 중국, 유럽산 제품을 대체투입하고, 미국 듀폰社 투자유치, 솔브레인社 생산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을 총동원해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했다.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 특화단지 등 신규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계획이 심의, 의결됐다. 범부처 소부장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확정하고, 특화선도기업 선정·육성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32개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융합혁신지원단을 출범하고, 소부장 기업지원 역할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의 완결성과 집적을 통한 R&D 등 혁신 촉발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육성 및 입주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7건을 승인했다. 위원들은 작년 日수출규제 조치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3대 수출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가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들은 소부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정책의 시행계획이 완비된 만큼,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지속, 일본 수출규제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 재편을 우리 소부장 경쟁력의 강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생산할 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현 시점이 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핵심기술별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생산･글로벌화 全과정을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달 안으로 핵심전략기술 선정결과를 고시하고, 특화선도기업 선정공고를 통해 3/4분기 중 기업 선정할 계획이다. 총 100개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목표로, 신청 기업들의 역량, 기술의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해 향후 몇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산업안보적 중요도와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산업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한 뒤,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한다. 특화선도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혁신, 사업화, 글로벌화, 규제특례, 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전용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책 외에도 관계부처가 현재 시행중인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특화선도기업에 우대 지원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의 종합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화선도기업 선정 이후에도 특화선도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